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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1:41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외교환경이 매우 엄중하여 우리 외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은 국제관계를 역동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교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NSC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여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동반자인 중국과도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발족 등을 통해 내년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양국간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외교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 계기 협력을 가속화하고, 조선분야 등 소위 '9개 다리' 중점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약화되어온 다자협력을 복원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이러한 노력들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여 국제 보건안보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백신의 공평한 국제적 배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포괄적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북방 국가들과는 인프라, 보건,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회복을 견인하여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 신속통로를 확대하고 다자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실질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국제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G7, G20, APEC 등 다자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강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전 과정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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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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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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