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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백신 수출 막을 권리 EU에 요구...남아공은 "비축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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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이 유럽연합(EU) 집행부에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백신 수출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도록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옌스 스판 보건부 장관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에서 생산된 백신이 수출되기 앞서 먼저 그개별국가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금요일 백신수출 규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수의 코로나19백신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독일은 강력한 수출규제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스판 장관은 "EU우선주의가 아니라 유럽 내 공정한 백신 공급을 위한 제안이고 백신수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에서 백신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수출되고 수입국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EU내에서 공정한 백신보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연합이 백신 수출에 규제를 두는 것을 원치 않으나 백신생산 기업들이 백신 공급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EU내 움직임에 대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가 백신수출 제한을 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백신 개발은 국가간의 협력의 훌륭한 사례이며 이번 팬데믹을 통해 전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의약품과 백신, 개인보호장비가 수출 제한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밑돌 것이라고 발표한 뒤 백신 공급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일의 스판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백신배포 책임을 EU 떠넘겼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금요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둔 EU는 백신접종 속도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뒤지고 있다. 회원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지난 3월 개인보호장구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한 것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EU내 회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백신은 수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방안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EU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CEO인 파스칼 소리오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백신 공급을 요청하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EU측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백신수출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 탓에 유럽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화이자도 유럽 백신 공급을 일시적으로 늦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EU내에서 벨기에 등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연설에서 "선진국들이 코로나19백신을 대량확보하는 등의 '코로나19백신 내셔날리즘'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코로나 백신의 보급에서 뒤처지거나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국민에게 필요한 분량의 4배까지도 코로나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신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배제되는 비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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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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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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