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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자금조달 사상 최대...'영끌' '빚투' 대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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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분기 수익 개선으로 순자산 조달 규모 축소
정부 순자금운영 축소...추경 지출 ↑, 국채발행↑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가계 자금조달이 2009년 통계 편제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차입금이 소비 등 실물경제에 쓰이기 보다는 부동산, 주식 등 투자에 유입되면서 실물-금융간 괴리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중 국내 자금운용과 조달 차액인 순자금운용은 2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16조8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보험, 채권, 증권에서 굴린 돈에서 차입금을 뺀 액수로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한국은행]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은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6조6000억원에서 대폭 늘었다. 자금운용과 조달을 살펴보면,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동기 40조6000억원에서 83조8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20년 2분기(110조1000억원) 다음으로 가장 크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과 주식시장 상승세로 자산운용이 크게 늘었다. 2020년 3분기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규모는 2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000억원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자금조달은 53조2000억원(전년 동기 24조원)으로 2009년 통계편제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기관 차입은 전년 3분기 23조4000억원에서 52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규모다. 정규채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팀장은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확대됐는데 주로 주택관련자금, 주식투자자금, 불확실성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3,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가계 이전소득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된 것 역시 가계 여유자금 확대에 영향을 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9년 3분기 412만8000원에서 2020년 3분기 426만1000원으로 늘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233조9000억원에서 22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실물-자산간 괴리를 우려스럽게 만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자금운용보다 자금조달이 더 큰 순자금조달을 지속했다. 다만, 3분기 들어 기업 수익이 개선되면서 순자산 조달 규모는 전년 17조8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자금운용은 8조7000억원에서 23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금융기관 예치금(2조5000억원→7조8000억원)과 채권 운용 규모(-5000억원→7조9000억원)가 전년동기에 비해 확대됐다. 저금리 속 정기예적금보다는 결제성 예금이나 단기 저축성 예금 위주로 늘고 채권은 예금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운용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자금조달은 26조5000억원에서 3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우호적인 여건 하에 운영되면서 금융기관 차입은 4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15조5000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 순자금운용은 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6조4000억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코로나19에 따른 3, 4차 추경 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2019년 3분기 80조4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감소한데다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채 순발행 규모는 -2조에서 2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수입은 세금 납부유예 기한이 종료되면서 106조1000억원에서 119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외는 순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가운데 규모는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8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자금운용은 국내 예치금 중심으로 5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통화스와프 자금 상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금조달은 22조원에서 3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가 늘었고 기타부문에서는 상거래 신용이 증가했다.

2020년 9월말 기준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9252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281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부채는 91조7000억원 증가한 6078조1000억원이었다.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은 317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보다 189조5000억원 늘었다.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1.52배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융자산은 233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88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2.17배로 전분기말(2.16배)보다 상승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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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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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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