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정부에 청정에너지 증진을 위해 경쟁력있는 전력·가스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자은 이날 파티 비롤(Fatih Birol) IEA 사무총장과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 발간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IEA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회원국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회원국에 대한 정책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2006년, 2012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발간됐다. 에너지분야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심층분석 보고서인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IEA는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모범정책사례로 언급했다.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IEA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감안할 때 발전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의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요금 설정과 시장 모니터링에 대항 해당 위원회의 역활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보급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전력·가스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가 탄소 함량과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 이동수단 목표를 뒷받침 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은 권고했다.

발간행사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추진과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IEA는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