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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발언 정봉주 전 의원은 무죄, 재심해야" 靑 청원 등장

"이명박 대법원 판결문 보면 정 전 의원은 무죄"

  •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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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BBK 관련 발언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BK 발언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2일 시작한 해당 청원은 현재 2만1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2020.11.05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BBK 관련 발언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 2012년 만기 출소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됐다.

청원인은 "정 전 의원은 '이명박은 주가조작의 공범이고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이다'라고 주장했다"며 "이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민사판결에서는 기각했으나 형사판결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나는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논문을 발표했다"며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씨의 판결문을 보면 정 전 의원은 무죄가 된다"며 "정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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