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땜질식 대책 말고 현실적 대책 내놔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집값 상승, 전세난 등으로 주택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61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나는 무주택자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세 난민이며, 더 이상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는 주택 가격을 올려가며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겼다.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부동산 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 곳 잃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어쩌실 겁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나는 결혼 10년차에 9년 동안 맞벌이를 하고 7살 아이를 키우는 광명에 사는 40대 엄마인데, 1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열심히 살면 10년 후에는 작게나마 내 집을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로 전세생활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은 이루지 못할 꿈이었다"며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갈 아이의 방을 만들어주자고 이사할 곳을 알아보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랐고 전세는 씨가 말랐으며 그나마 있는 전세물량은 전셋값이 말도안되게 높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정말 성실히 산 우리 부부는 한 순간에 바보가 됐다"며 "3년 전 광화문에서 현 정부를 외치던 나는 참으로 비통하다. 그리고 원망스럽다"고 성토했다.
또 "부디 현 정부는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의 대책말고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님이 대답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지난 석 달 여,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단지의 전세가는 2억원 이상 폭등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급등하자 다가구와 빌라의 전세가도 따라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님은 '과거 정부에서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가 아주 안정됐지 않습니까?'라면서 전·월세 안정이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그런데 집 없는 국민이 겪는 현실이 어떤가. 무주택 국민은 이전 정부 때보다 몇 십배 더 가슴을 졸이고 있다.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 여당은 이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대통령님의 발언을 무주택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빨리 이행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