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 적정성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것"
"6억 이상 주택 세금 증가는 소비 위축, 경제 더 어려워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소식에 "현실화가 아니라 증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며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 국민들 삶이 더 팍팍해졌다"면서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2020.11.03 dedanhi@newspim.com |
원 지사는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증세가 아닌가. 공시 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을 들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려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징벌이나 다름 없으며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것은 깎아주고 큰 것은 올리고, 증세라는 말 대신 '현실화'라는 말로 피해나가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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