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원희룡 "기재부, 주식 대주주 범위 하향계획 당장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5:01

"기재부, 증권거래세 로드맵 명확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비롯한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원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며 "주택으로 자산 상승을 도모할 수 없는 중산층,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44조원과 14조원을 매수해 동학개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이들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기재부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라는 국고주의적인 단견에 따라 2018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들이 주로 구매한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345조534억원이다. 3억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110만분의 1의 지분 보유 비율에 불과한데 이들을 소득세법 157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식 3억원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분류하겠다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제 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됨에 따라 응당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제도 강행에 따른 투자자와 동학개미의 피해는 전적으로 기재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레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