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직접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부실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 중복지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대출 부실률은 3.99%에 달했다. 2015년 3.39%에서 ▲2016년 3.43% ▲2017년 3.59% ▲2018년 3.78% ▲2019년 3.99% 등 매년 상승추세다. 

중진공 직접대출 잔액이 증가하면서 부실률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직접대출 잔액은 2015년 7조5919억원에서 ▲2016년 8조6044억원 ▲2017년 9조4849억원 ▲2018년 10조2225억원 ▲2019년 10조7754억원으로 증가했다. 

직접대출중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도 직접대출 잔액 증가로 2015년 2570억원에서 ▲2016년 2954억원 ▲2017년 3409억원 ▲2018년 3860억원 ▲2019년 4294억원 등 증가추세다.   

중진공은 정책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지원한다. 중진공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에는 직접대출과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한 간접대출이 있다.

이규민 의원실에 따르면 정책자금 중복지원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1만7944개사로 집계됐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8772개사로 증가했다.  자본금 14억원의 A기업은 2016년부터 자본금의 10배 수준인 총131억원을 지원받는 등 중복지원문제는 여전했다. 

이규민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역량을 강화해 중복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실률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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