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근본적 해결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
최종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노령층의 경제활동 변화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스웨덴의 경우 여야 7개 정당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1998년도에 합의안을 도출해 실제로 이를 채택해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합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진 이사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국민연금공단도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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