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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미애 "국민연금, 1014개 국내기업 주식 보유…정부 입김 우려"

김용진 "주주권 행사, 최소한도로 투명하게 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06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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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1014개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지난해부터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경영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내 1014개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고 평가액이 139조에 이르는 등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위원회 20명 중 6명이 정부 측이라서 정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독립성 역시 의문"이라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 기조에 따라가 관치경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적이 없고, 국민연금법 어느 조항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며 "현실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구조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는 법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가입자, 수급자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만일 정부 입장에 따라 위원회가 흔들리고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의 기금으로 이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주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은 그에 따른 최소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다만 지난정부 시절에 주주권 행사과정에서의 절차나 투명성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과 절차, 투명성 등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도로 투명 절차를 따라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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