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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산업부 18% 급증한 11.2조…첫 1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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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쟁력 제고 위해 4.7조 투입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4.9조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2013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1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11조1592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에 비해 18%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4724억원(11.3%) 늘어난 4조67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소부장 예산은 2조5611억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1조5585억원을 지난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 추진에 투입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8866억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36억원,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14억원 등도 편성했다.

BIG3 육성을 위한 예산은 6930억원으로 잡았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각각 18%, 32%, 23% 증액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확대를 위해 4조89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조385억원, 26.9%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 등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원의 2배 수준인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내외로 편성해 피해구제와 관련부지의 안전한 복구 등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및 주요분야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8.31 fedor01@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 예산으로 1조422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2136억보다 17.2% 늘어났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킨텍스 3단계 건립에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반영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예산을 600억원으로 50억원 증액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500억원 편성했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경부 시절 우정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15조 가까이 된적도 있었다"며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고 나서는 10조가 넘은 것 처음"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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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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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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