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산업부 18% 급증한 11.2조…첫 10조 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조업 경쟁력 제고 위해 4.7조 투입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4.9조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2013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1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11조1592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에 비해 18%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4724억원(11.3%) 늘어난 4조67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소부장 예산은 2조5611억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1조5585억원을 지난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 추진에 투입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8866억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36억원,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14억원 등도 편성했다.

BIG3 육성을 위한 예산은 6930억원으로 잡았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각각 18%, 32%, 23% 증액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확대를 위해 4조89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조385억원, 26.9%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 등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원의 2배 수준인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내외로 편성해 피해구제와 관련부지의 안전한 복구 등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및 주요분야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8.31 fedor01@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 예산으로 1조422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2136억보다 17.2% 늘어났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킨텍스 3단계 건립에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200억원을 반영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현금지원 예산을 600억원으로 50억원 증액하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500억원 편성했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경부 시절 우정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15조 가까이 된적도 있었다"며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고 나서는 10조가 넘은 것 처음"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