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5

디지털뉴딜 7.9조 투자…데이터 댐·SOC 디지털화 구축
그린뉴딜 8조 지원…친환경 모빌리티·그린산업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한국판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댐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총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했다.

◆ 데이터 댐 구축에 2조8000억원…철도 62% 원격제어

한국판뉴딜 사업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투자와 매칭되는 지방비와 민간부분 부담분까지 포함할 경우 약 32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5조4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 5000억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콘텐츠 확충 1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댐 구축이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현실(VR)·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 113개소에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 62%에 IoT를 설치한다. 국가하천 57%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능형(AI) 정부 구축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소송·국가보조금과 연금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한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실증한다. 주요 10개 기관에는 5G 국가망을 시범구축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엄선해 뉴딜 예산의 70%를 집중했다"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데이터 댐으로 정부가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사회안전망 구축에 5.4조 투입

그린 뉴딜에는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조30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조3000억원 등이다.

그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산 사업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는 한편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과 33만2000대의 조기폐차도 함께 추진한다.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을 확대해 인프라 확산에 힘쓴다.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 기술개발과 수소도시 3곳 조성에도 77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7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 40C-km에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밑으로 설치하는 공동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과 시멘트 업종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와 클린팩토리 250개소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 강화 등 인재 투자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번째 축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과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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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