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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5

디지털뉴딜 7.9조 투자…데이터 댐·SOC 디지털화 구축
그린뉴딜 8조 지원…친환경 모빌리티·그린산업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한국판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댐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총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했다.

◆ 데이터 댐 구축에 2조8000억원…철도 62% 원격제어

한국판뉴딜 사업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투자와 매칭되는 지방비와 민간부분 부담분까지 포함할 경우 약 32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5조4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 5000억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콘텐츠 확충 1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댐 구축이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현실(VR)·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 113개소에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 62%에 IoT를 설치한다. 국가하천 57%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능형(AI) 정부 구축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소송·국가보조금과 연금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한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실증한다. 주요 10개 기관에는 5G 국가망을 시범구축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엄선해 뉴딜 예산의 70%를 집중했다"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데이터 댐으로 정부가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사회안전망 구축에 5.4조 투입

그린 뉴딜에는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조30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조3000억원 등이다.

그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산 사업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는 한편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과 33만2000대의 조기폐차도 함께 추진한다.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을 확대해 인프라 확산에 힘쓴다.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 기술개발과 수소도시 3곳 조성에도 77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7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 40C-km에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밑으로 설치하는 공동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과 시멘트 업종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와 클린팩토리 250개소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 강화 등 인재 투자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번째 축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과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한국판뉴딜 10대 대표 과제 [자료=기획재정부]2020.08.31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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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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