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5

디지털뉴딜 7.9조 투자…데이터 댐·SOC 디지털화 구축
그린뉴딜 8조 지원…친환경 모빌리티·그린산업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한국판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댐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총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했다.

◆ 데이터 댐 구축에 2조8000억원…철도 62% 원격제어

한국판뉴딜 사업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투자와 매칭되는 지방비와 민간부분 부담분까지 포함할 경우 약 32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5조4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 5000억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콘텐츠 확충 1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댐 구축이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현실(VR)·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 113개소에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 62%에 IoT를 설치한다. 국가하천 57%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능형(AI) 정부 구축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소송·국가보조금과 연금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한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실증한다. 주요 10개 기관에는 5G 국가망을 시범구축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엄선해 뉴딜 예산의 70%를 집중했다"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데이터 댐으로 정부가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사회안전망 구축에 5.4조 투입

그린 뉴딜에는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조30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조3000억원 등이다.

그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산 사업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는 한편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과 33만2000대의 조기폐차도 함께 추진한다.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을 확대해 인프라 확산에 힘쓴다.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 기술개발과 수소도시 3곳 조성에도 77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7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 40C-km에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밑으로 설치하는 공동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과 시멘트 업종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와 클린팩토리 250개소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 강화 등 인재 투자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번째 축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과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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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