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화기를 자주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소방설비 부족과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시설 관리자가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또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캠페인과 관리자 교육,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중열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 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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