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됐다"며 "그러다 보니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세금 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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