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정부가 단순 복구를 넘어 '혁신적 재건'에 본격 착수한다.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 경제까지 되살리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이재민 생활 안정과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해왔다. 주택과 농작물 피해 등으로 생계 기반을 잃은 주민 지원을 위해 총 1조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집행 중이다.
현재까지 구호·주거 지원금 4954억원 가운데 약 4409억원(89%)이 지급됐으며, 잔여 지원금도 신속한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증빙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1031건 가운데 440건(42.7%)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산림 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중장기 인프라 재건에 집중하는 한편, 피해지역을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해 1년 간의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
또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 치료비, 의료 보조기기 구입 및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독 피해 주민들에겐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