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언석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입법권 남용…추경은 경제 만병통치약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민의힘이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입법권 남용이라 반발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경을 재정 살포라 비판하며 국가채무 상환 우선 사용을 촉구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돈 풀기 대신 일자리 확대와 국내생산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17일 원내대책회의 개최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국회 입법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등도 10%의 가짜 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비리 사건들이 최소한 90%는 진실이라는 양심의 소리"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자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pangbin@newspim.com

◆ 송언석 "추경, 경제문제 해결 만병통치약 아냐...정점식 "돈만 풀어 경제 살아나지 않아"

송 원내대표는 추경 관련 정부에 여러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90조는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8000억 적자이고 국가채무도 1300조에 육박하고 있다"며 "추경에는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을 지양하고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무산에 대해서도 "야당 몫 상임위원을 놓고 일부 위원들과 언론노조의 반발로 또다시 선출이 무산됐다"며 "해당 위원에게 과거 문제에 대한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는 것은 공산당식 자아비판, 인민재판을 시도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만 풀어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언급에 대해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왔는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pangbin@newspim.com

◆ 나경원 "공소청 장의 이름이 검찰총장인 것은 코미디"...최형두 "민주, 이진숙 쫓기 위해 대선 공약 저버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신독재국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사건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범죄수익 7800억 원의 환수가 불가능하게 한 사안"이라며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취소 거래 이슈를 포함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법사위는 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현 복지부 장관 고발을 예고했다"며 "우리 국민의 25%가 곰팡이 핀 빵을 먹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나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은 폐지했는데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청의 이름은 공소청, 청의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이라고 한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동시에 공소청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상 2관왕 영광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몫이 아니다"며 "대박이 난 곳은 글로벌 OTT이고 글로벌 콘텐츠 기획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꾸며 대선 공약도 저버리고 방송통신 콘텐츠 업계의 여망도 짓밟았다"며 "정파적 욕심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포괄적 제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다음날에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지난해 말 한화솔루션 자회사 한화큐셀은 위그루 강제노동방지법 위반 의심으로 미국 세관에서 부품 통관이 지연되면서 1000명 이상 직원이 휴직하는 상황을 겪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pangbin@newspim.com

◆ 박수영 "재정 폭주 '표풀리즘'에 혈안"...김미애 "민주, 코로나 백신 부실관리 진상규명 거부"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권이 재정 폭주 '표퓰리즘'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1월 기준 원화 통화량 M2는 4560조 원에 달하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8%가 넘는다"며 "미국 달러 증가율이 4%인데 비기축국인 우리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내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환율, 물가가 모두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북한은 그제 동해상으로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연속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며 "김정은은 사거리 420km를 직접 언급하며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 전력이 이동하고 있어 한반도 방공망의 핵심축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 따른 대북 억제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지난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부실관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쟁이라며 거부했다"며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우리 국민께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민주당은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광우병 선동, 성주 사드 배치 때 전자파에 튀겨진다며 국민 불안 조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는 핵 폐수 등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앞세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도록 했다"며 "그때는 온갖 괴담마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 수호자를 자처하더니 지금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해상보험금 규모가 무려 1조7000억에 달한다"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는데 주간거래에서 1500을 넘은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김민석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대화를 논의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정작 이란과 관련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며 "도대체 총리가 미국 가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