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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대출 8조 풀었다...속도 조절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6:57

6월 대출잔액 23.6조 기록...역대 최대 수준
7월 금중대 수요 더 늘고, 회사채 매입 SPV 지원도 앞둬
"유동성 속도조절 부상, 유동성 회수 논의할 시점은 아냐"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빌려준 신규 대출액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충격에 한은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결과다. 일각에선 자산버블 형성 등 과잉 유동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은의 유동성 조절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6월 한은의 원화 대출잔액이 2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말 대비 8조원이 늘어난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이처럼 중앙은행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데는 한은이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를 확대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6월 전체 금중대 배정실적은 23조6000억원이다. 4월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금중대 실적을 반영해 6월에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5조원 증액했다. 이후 한도가 거의 소진되자 추가 증액을 통해 한도를 총 35조원까지 확대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조치다. 한은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와 저신용기업에 대해선 75~100% 수준으로 지원비율을 우대한다.

한은은 위기상황 마다 발권력을 동원해 소방수 역할에 나서곤 했다. 외환위기였던 1999년 2월 대출금은 15조1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엔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실물경제 공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의 대출금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7월엔 5월 금중대 수요가 집계돼 반영된다. 여태까지 추세를 보면 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대출금은 6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SPV에 대한 8조원 가량의 선순위 대출을 앞두고 있다. SPV는 산업은행 산하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는 기구로,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한은과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출범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은 입장에선 대량으로 풀린 유동성을 향후 어떻게 회수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확대 유동성 공급을 적기에 회수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유동성 회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창립 70주년 인터뷰에서도 "사태가 진정되면 그간 취했던 이례적인 완화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이 당장 유동성 회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는 "나중에 잠재성장률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올라왔을 때 통화환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유동성 회수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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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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