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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코로나19 이후 저인플레이션 기조 유지될 것...디플레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5:00

올해 물가상승률 0.3%, 내년 반등해 1.1%
"위기 맞고나면 저축늘리는 경향, 물가 낮추는 요인"
"코로나19 이후 구조 변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렸지만 당분간 수요 회복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쳤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자료=한국은행] lovus23@newspim.com

◆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대"

한은은 이날 '2020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올해 1~5월 물가상승률이 0.7%로 물가안정목표치(2.0%)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충격을 초래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감소,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등이 물가 하방압력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5월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0.3%, 1.1%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 내외 낮은 수준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국내외 경기와 국제유가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재무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이는 다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 작용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예비적 저축유인확대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으로 인해 수요확대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대체재에 대한 고민을 재차 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 억제에 초점 맞춘 물가안정목표제를 저물가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해나가는게 적합한지 글로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도 국제 논의를 참조해 가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부동산시장 유의깊게 볼 것"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계감도 늦추지 않겠다. 아울러 이번 위기 진정되면 확장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의 경기,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자산 가격을 포함한 그런 금융시장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월 수정치와 동일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의 진정 시점이 저희들이 봤던 것 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경제활동은 점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저희들이 봤던 기본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IMF가 발표한 -2.1%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한국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약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한은이 금융감독권 확보 등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주어진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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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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