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코로나19 이후 저인플레이션 기조 유지될 것...디플레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5:00

올해 물가상승률 0.3%, 내년 반등해 1.1%
"위기 맞고나면 저축늘리는 경향, 물가 낮추는 요인"
"코로나19 이후 구조 변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렸지만 당분간 수요 회복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쳤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자료=한국은행] lovus23@newspim.com

◆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대"

한은은 이날 '2020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올해 1~5월 물가상승률이 0.7%로 물가안정목표치(2.0%)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충격을 초래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감소,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등이 물가 하방압력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5월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0.3%, 1.1%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 내외 낮은 수준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국내외 경기와 국제유가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재무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이는 다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 작용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예비적 저축유인확대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으로 인해 수요확대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대체재에 대한 고민을 재차 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 억제에 초점 맞춘 물가안정목표제를 저물가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해나가는게 적합한지 글로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도 국제 논의를 참조해 가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부동산시장 유의깊게 볼 것"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계감도 늦추지 않겠다. 아울러 이번 위기 진정되면 확장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의 경기,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자산 가격을 포함한 그런 금융시장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월 수정치와 동일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의 진정 시점이 저희들이 봤던 것 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경제활동은 점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저희들이 봤던 기본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IMF가 발표한 -2.1%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한국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약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한은이 금융감독권 확보 등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주어진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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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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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