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한은은 이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15일 발대식 겸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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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를 제·개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외부연구용역 주제선정, 결과물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 5명과 한은 법규제도실장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다. 자문단 간사 역할은 윤성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 연구팀장이 수행한다.
자문단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될 방침이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CBDC 연구를 강화하면서 한은 역시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부에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했으며 내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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