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원용희 경기도의원 "농민기본소득 형평 어긋나…추진 막아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8: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8:2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원용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의 문제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추진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

원 도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이라는 수평적 대상 설정으로 시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 대상 기본소득제도 도입이며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써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