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현삼 경기도의원 "근로감독권 일부 광역단체 넘겨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9:51

경기도의회 하반기 의장 도전..."보좌관·후원 제도 미흡해 도민 손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 3선의원으로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민주당 수석대변인·대표의원 등의 의정활동과 연정으로 이뤄낸 경험으로 집행부와의 협치를 도출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기로 "국민운동으로 변혁해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현시점을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사이에 있다"라고 평가하며 "의장이 된다면 중요한 갈림길에서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연대를 구축해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변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금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그는 지방자치 세력이 폭넓게 연대해 국민운동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 보좌관·후원 제도가 미흡하다며 도의원이 집행부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조례·에너지 비전 2030…경기도형 제도 기반"

김 의원은 '노동기본 조례안' 제정으로 집행부에 노동국이 신설됐으며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는 등 경기도형 노동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거대광역지방자치단체 70% 월급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 도 행정이 전무했다"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노동국 신설 등 노동자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중심이 돼서 경기도-교육청-31개 시군-환경활동가들과 6개월간 논의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공적을 성과로 꼽았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기구 신설로 집행부와의 협치·견제 조율할 것"

김 의원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견제와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9대 도의회에서 연정하며 장시간 토론의 과정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도출했다. 이는 협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민선6기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연정을 이뤄낸 것과 같이 집행부와 협력을 위한 기구를 신설해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행부는 절차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치와 견제를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인 체제 속에서도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견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적 요체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책 등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라며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하고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은 

김현삼 의원은 1965년생으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시화호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거쳐 지난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수석대변인을, 9대에는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고 10대에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