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조윤제 위원, 28일 한은 금통위 데뷔전 불참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기업 주식 다수 보유...공직자윤리법 한도 넘겨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오는 28일 기준금리 의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 위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해둔 한도(3000만원)를 넘겨 주식을 보유해 금통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빚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한은 금통위실 관계자에 따르면 금통위 회의 당일, 안건별로 심의를 거쳐 조 위원의 제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0.05.27 lovus23@newspim.com [자료=한국은행]

금통위실 관계자는 "조 위원이 스스로 제척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이라며 "제척이 결정될 경우, 통방문 발표 때 소수의견 유무와 함께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회의 규정상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관련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척 심의를 청구하는게 의무다. 한은에서 안건별로 금통위원과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지만 제척 심사는 본인이 자청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보유한 비금융 중소기업 3개주가 3000만원이 넘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지난 1월 관보에 따르면 조 위원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SGA(서버보안업체) 74만588주, 팬오션(해상운송업체) 4000주, 선광(수출입화물) 6000주, 쏠리드(중계기전문업체) 9만6500주, 삼성생명 17주, BNK금융지주 7000주, 기아자동차 1000주, LG디스플레이 400주다. 이중 금융주는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례에 비쳐 한은이 조 위원의 회의 참석을 용인할 수도 있다. 조 위원은 이미 지난 13일 정례회의에 참석해 금융안정중개지원 대출 한도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한은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의결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제9차 금통위에서 고승범 위원은 제척심사를 자청했으나 금통위는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통위는 증권사 및 보험사 대상 특별대출제도를 의결했다. 고 위원은 여동생 배우자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척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임기를 개시했다. 이번 5월 금통위는 그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통화정책회의로 데뷔전이 될 전망이었다. 조 위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서영경 위원과 주상영 위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릴만큼 현 정권의 초기 경제정책 구상에 일조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 공간 국민 생각' 소장을 맡기도 했으며 이후 주미대사를 지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