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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비례 의석' 시민당 17석 vs 한국당 19석 전망...김의겸·박창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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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석·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관측
교섭단체 민생당은 지역구 포함해도 '0석' 원외정당으로 몰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80석 '공룡 민주당'의 탄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예상 의석인 17석보다는 많지만, 열린민주당의 예상 의석인 3석을 더하면 비례 선거에서도 범민주 비례정당에 패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국토대종주를 마치고 열린 '희망과 통합의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16일 오전 6시 비례대표 개표율 92% 기준, 미래한국당의 예상 의석 수는 19석, 더불어시민당의 예상 의석 수는 17석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5석이 전망된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도 3석을 가져가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은 20대 국회보다 더 축소되고 거대 양당은 더욱 커진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정의당 비례 후보 6번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 입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역시 전현직 20대 의원인 이태규, 권은희 의원을 끝으로 비례 4번인 김근태 서울대학교 촛불행동 대표의 당선이 쉽지 않다.

당초 민주당은 자신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겹치는 문제로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어 왔지만, 열린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부진한 탓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반면 지역구 후보조차 포기하고 430km 국토대종주로 안철수 대표로 힘을 집결시킨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38석에서 3석으로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비판을 받으며 의석수 확장을 위해 관철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며 20대 국회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나마 이들 정당은 민생당에 비하면 낫다. 20대 국회 교섭단체인 민생당은 지역구에서도 모두 낙선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역시 0석으로 교섭단체 정당이 단숨에 원외정당으로 몰락하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발표 시청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당사에는 이근식 당 대표,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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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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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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