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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비례 의석' 시민당 17석 vs 한국당 19석 전망...김의겸·박창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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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석·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관측
교섭단체 민생당은 지역구 포함해도 '0석' 원외정당으로 몰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80석 '공룡 민주당'의 탄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예상 의석인 17석보다는 많지만, 열린민주당의 예상 의석인 3석을 더하면 비례 선거에서도 범민주 비례정당에 패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국토대종주를 마치고 열린 '희망과 통합의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16일 오전 6시 비례대표 개표율 92% 기준, 미래한국당의 예상 의석 수는 19석, 더불어시민당의 예상 의석 수는 17석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5석이 전망된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도 3석을 가져가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은 20대 국회보다 더 축소되고 거대 양당은 더욱 커진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정의당 비례 후보 6번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 입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역시 전현직 20대 의원인 이태규, 권은희 의원을 끝으로 비례 4번인 김근태 서울대학교 촛불행동 대표의 당선이 쉽지 않다.

당초 민주당은 자신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겹치는 문제로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어 왔지만, 열린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부진한 탓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반면 지역구 후보조차 포기하고 430km 국토대종주로 안철수 대표로 힘을 집결시킨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38석에서 3석으로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비판을 받으며 의석수 확장을 위해 관철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며 20대 국회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나마 이들 정당은 민생당에 비하면 낫다. 20대 국회 교섭단체인 민생당은 지역구에서도 모두 낙선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역시 0석으로 교섭단체 정당이 단숨에 원외정당으로 몰락하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발표 시청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당사에는 이근식 당 대표,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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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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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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