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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비례 의석' 시민당 17석 vs 한국당 19석 전망...김의겸·박창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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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석·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관측
교섭단체 민생당은 지역구 포함해도 '0석' 원외정당으로 몰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80석 '공룡 민주당'의 탄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예상 의석인 17석보다는 많지만, 열린민주당의 예상 의석인 3석을 더하면 비례 선거에서도 범민주 비례정당에 패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국토대종주를 마치고 열린 '희망과 통합의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4 alwaysame@newspim.com

16일 오전 6시 비례대표 개표율 92% 기준, 미래한국당의 예상 의석 수는 19석, 더불어시민당의 예상 의석 수는 17석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5석이 전망된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도 3석을 가져가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은 20대 국회보다 더 축소되고 거대 양당은 더욱 커진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정의당 비례 후보 6번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 입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역시 전현직 20대 의원인 이태규, 권은희 의원을 끝으로 비례 4번인 김근태 서울대학교 촛불행동 대표의 당선이 쉽지 않다.

당초 민주당은 자신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겹치는 문제로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어 왔지만, 열린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부진한 탓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반면 지역구 후보조차 포기하고 430km 국토대종주로 안철수 대표로 힘을 집결시킨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38석에서 3석으로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비판을 받으며 의석수 확장을 위해 관철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며 20대 국회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나마 이들 정당은 민생당에 비하면 낫다. 20대 국회 교섭단체인 민생당은 지역구에서도 모두 낙선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역시 0석으로 교섭단체 정당이 단숨에 원외정당으로 몰락하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발표 시청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당사에는 이근식 당 대표,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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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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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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