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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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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서만 163석 압도 위력...시민당 더해 180석 전망
통합당, 지역구 84석 그칠 전망...한국당 더해도 100석 겨우 넘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할 예상 의석인 17석을 합할 경우 180석으로 사상 최대의 압승이 된다. 국회선진화법 기준인 5분의3을 딱 채워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지역에서 낙선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15 kilroy023@newspim.com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미래한국당 예상 의석인 19석을 더해 103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정당이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가에서는 정권심판론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 정부 여당에 대해 힘을 실어주자는 '안정론'이 더 유효했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공격하며 경제 실정을 전략으로 삼았지만, 공천 파동과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파문 등으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꿔야 산다'고 외쳤던 구호는 어느새 슬그머니 '폭주냐, 견제냐'로 바뀌며 큰절을 하는 읍소 전략으로 전환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꺾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대권 가도를 달리려 했던 황교안 대표는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기도 전에 전격 사퇴하며 일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번 통합당의 궤멸급 패배는 황 대표 본인의 말대로 그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삼고초려로 영입했지만 이후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으며 특정 후보에 대해 공천을 두 번이나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불출마한 의원을 갑자기 공천하기도 했다.

또한 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탈당 권유'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방치했다. 급기야 법원의 제명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총선을 완주해 패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항상 모호한 결정과 발언으로 받은 '황세모'라는 별명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통합당의 리더가 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당 내에서는 "황교안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장담했던 180석이 현실화되며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다. 선거 승리의 숨은 1등 공신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은 2년을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기반을 갖췄다.

180석 공룡 여당으로 탈바꿈할 민주당은 공수처법, 추경, 내각인준안 등을 통합당의 아무런 견제 없이 강력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4+1 공동체'와 같은 범여권 연합도 필요없게 된 상황이다.

또한 21대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의 몫이 됐다. 또한 원구성 협상의 주요 요소가 될 상임위원회 배분에서도 핵심 상임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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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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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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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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