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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국회 300석 주인이 교체된다…국정 안정 vs 독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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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로 피폐...국정 안정 위해 여당에 힘을"
통합당 "'절대 권력' 여당 폭주 심해질 것...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5일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전날 심야유세를 펼치며 표심을 구애한 여야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전날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왔다.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리한 흐름에서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쳐 반전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앞줄 오른쪽 두 번째 부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코로나19로 피폐해진 한국...안정 위해선 여당에 힘을"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해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국정 혼란이라는 크나큰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기간동안 한결같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다"며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 정치를 생산적이고 품격있는 일류 정치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내길 바란다면 국회가 안정돼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지역구는 1번, 비례투표는 세 번째 칸 기호 5번 시민당에 투표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0.04.14 oneway@newspim.com

◆ 국민에 호소한 통합당 "여당 폭주 더 심해질 것...견제해야"

통합당은 지난 14일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여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통합당 당대표는 이날 출마지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아 현 정권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전국에서 나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을 각오로 뛰는 저희 후보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유세 지원을 나서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저 사람들(여당)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는 능한데 국민 실생활을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고 염치도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어떤지 세상이 아는데 그게 마치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본격적인 경제코로나가 큰 파도처럼 밀려올 텐데 이 정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응급처방도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4·15 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 흐름은 민주당 우세..."아직 속단은 일러"

투표 일주일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역대 총선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결과는 예측불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판세에 대해 "여전히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는 지역구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고 영남은 10곳 이상에서 힘겹게 승부를 걸고 있다"며 "호남 역시 얼핏 유리한 듯 하나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치에 놓인 통합당은 마지막까지 무당층의 지지를 호소하며 반전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서울 지원 유세에서 무당층을 겨냥해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선거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후보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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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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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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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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