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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국회 300석 주인이 교체된다…국정 안정 vs 독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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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로 피폐...국정 안정 위해 여당에 힘을"
통합당 "'절대 권력' 여당 폭주 심해질 것...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5일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전날 심야유세를 펼치며 표심을 구애한 여야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전날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왔다.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리한 흐름에서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쳐 반전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앞줄 오른쪽 두 번째 부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코로나19로 피폐해진 한국...안정 위해선 여당에 힘을"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해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국정 혼란이라는 크나큰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기간동안 한결같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다"며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 정치를 생산적이고 품격있는 일류 정치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내길 바란다면 국회가 안정돼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지역구는 1번, 비례투표는 세 번째 칸 기호 5번 시민당에 투표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0.04.14 oneway@newspim.com

◆ 국민에 호소한 통합당 "여당 폭주 더 심해질 것...견제해야"

통합당은 지난 14일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여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통합당 당대표는 이날 출마지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아 현 정권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전국에서 나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을 각오로 뛰는 저희 후보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유세 지원을 나서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저 사람들(여당)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는 능한데 국민 실생활을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고 염치도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어떤지 세상이 아는데 그게 마치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본격적인 경제코로나가 큰 파도처럼 밀려올 텐데 이 정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응급처방도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4·15 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 흐름은 민주당 우세..."아직 속단은 일러"

투표 일주일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역대 총선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결과는 예측불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판세에 대해 "여전히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는 지역구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고 영남은 10곳 이상에서 힘겹게 승부를 걸고 있다"며 "호남 역시 얼핏 유리한 듯 하나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치에 놓인 통합당은 마지막까지 무당층의 지지를 호소하며 반전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서울 지원 유세에서 무당층을 겨냥해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선거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후보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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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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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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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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