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로 연기된 중국 양회, 3월 '화상회의' 혹은 4월 개최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3

예산 편성과 집행위해 3월 개최가 관례이자 규정
양회 참석인원 대폭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기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 개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분기 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3월 말 개막식을 진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최 시기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 외신, 양회 '4월 말 혹은 5월 초 개최설' 보도 

[신화사=뉴스핌 특약] 2019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소식은 대만 중앙통신사의 16일 보도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로이터 뉴스를 인용해 양회 준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이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우리는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4월 말 혹은 5월 초 양회 개최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중국 지도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회가 개최는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4월 말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양회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은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회의참석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매체에서 제기되는 전국 양회의 4·5월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회 관련 지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드시 3월 안에 양회를 열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3월에 모든 양회 일정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다. 관련 장정의 해석을 달리해 3월 말에 개막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13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재한 중앙 국유기업의 빈민구제 대책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다. 베이징 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비디오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만약 양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면 중국 지도부가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3월 개최 규정' 양회 일정 연기, 중국 정치와 경제에 큰 위협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양회 개막일이 3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회기가 4월까지 연장된다면 중국 정치사에 기록될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그만큼 양회의 '3월' 개최는 매우 중요하다.

전국 양회 개최 시기가 3월로 정해진 것은 1985년도부터다. 그전까지는 연중,연말 등 개최 시기가 매번 달랐다.

1989년에 공표된 '전인대 의사규칙(全國人大議事規則)'은 전인대 개최 시기를 매년 1분기 안으로 규정했다. 1998년부터는 정협과 전인대 개막일자가 각각 3월 3일과 5일로 고정됐고,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양회 개최 시기를 1분기, 특히 3월로 못박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다.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업부보고와 예산보고 비준이다. 중국은 매해 1분기 예산 지출이 가장 많다. 통상 한 해 예산의 1/3이 1분기에 집행된다. 이 때문에 양회 개최 일자가 1분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1,2월은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에 너무 이르다. 중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전인대가 3월 이전에 개최될 경우 전년도 예산 집행 통계 수치 통합할 시간이 부족하다. 새 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현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3월에는 전년도 수치를 종합해 새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회 시기가 일각의 예측처럼 1분기 이후로 연기되면 중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실탄이 될 재정 집행이 미뤄지면 중국 경제가 입을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사에서 전인대 개최가 연기된 것은 1957년, 1959년과 1963년 세 번뿐이다. 그러나 1978년 양회 시스템이 정착한 이후에는 일정이 미뤄진 사례가 없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전염병이라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일정 연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이다. 사스(SARS)로 큰 위기에 빠졌던 2003년에도 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 중국 양회란...

양회(兩會)란 전국 양회의 약자로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회를 가리킨다. 매년 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양회는 중국 경제성장 현황, 개혁 진전 상황과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식 민주주의 특색을 구현한다.

양회의 근간이 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는 1954년 9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화이런탕(懷仁堂)에서 열린 1차 전인대를 통해 확립됐다. 전인대가 수립되기 전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인대의 직능을 대행했다. 정협은 전인대보다 5년 앞서 수립된 회의 제도로 신중국 탄생의 '삼신할미'라는 평가를 받는다.

1949년 9월 21~30일 열린 정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포됐다. 동시에 중국 인민정부 조직법이 제정됐고,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선출됐다. 중국의 수도, 국기, 국가, 기념일도 이 회의에서 정해졌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