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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⑦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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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아니었으면 코로나 못잡아' 이 와중에 체제 선전
경제 공황감에 짖눌린 투심, 주가 지지선 없는 하락세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5일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인하와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외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5일 7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이지만 중국 환자 발생은 8만 명 선에서 멈췄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14일과 15일 각 20명, 16명으로 줄었다.  16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이었지만 해외 역유입(20명)을 빼면 우한에서 딱 한 명만 발생했다. 국내 발병은 사실상 종식된 것이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찾았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5명의 해외 역유입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베이징은 16일부터 입국 승객 전원에 대해 2주간 유료로 지정 장소 격리를 시행하고 나섰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3월 17일 현재까지도 각급 학교들은 아직 봄학기 개학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10일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을 방문, 한 주거 단지 사무소에서 공산당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3월 10일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시진핑이 코로나19 최초 진원지인 우한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4명에 그쳤다.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은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집중됐던 화력을 서서히 생산투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2%로 뛰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생산 유통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활 소비품 물가가 치솟은 것이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생산 투자활동과 유통 소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조업 재개와 상가 재 개장 등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위한 예방 통제 활동의 끈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 복구에 임하는 중국의 상황은 '한 손에는 주사기,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든 격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2020년 코로나19 예방 퇴치에 있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해 모든 집단 중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중국 이화원 공원 게시판에 2월 29일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 중국도 없을 것' 이라는 표어가 들어간 공산당 선전 포스터가 나붙어 있다.2020.03.17 chk@newspim.com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은 완전히 진정된 반면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 사이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했다. 중국의 경우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에 그쳤다. 다음날인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WHO 관계자와 각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우한시와 세계 기구 관계자들까지 화상으로 연결하는 '중국 코로나19 성공비결' 설명회를 가졌다.

중국은 공산당의 리더십과 사회 구성원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 언론 보도 활동 등이 코로나19 퇴치 성공에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성공 비결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세계에 선전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8000여 만 명의 공산당원 가운데 7436만 명이 약 77억 위안을 재난 의연금으로 기부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우한시로 달려간 의료인 만해도 인민해방군 의료대를 포함해 모두 4만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상하이지수는 코로나19로 연장된 설 연휴를 마치고 2월 3일 개장했을 때 7.72% 대폭락해 30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한때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으나 가공할 세계 확산과 세계 경제 공황감에 따른 공포로 재차 바닥 모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03.17 chk@newspim.com

3월 12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이 처음으로 한자리 수인 8명으로 감소했다.  우한에서 5명,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중 3명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됐으나 방역 예방 활동은 여전히 한국과 유럽 등 세계 엄중 발생 국가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세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 등 서방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상하이지수는 3월 9일 3.01% 급락했다. 서방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에 강한 내성을 보여온 증시는 이후 줄곧 내리막세를 나타냈다.

증국증시는 코로나19로 설 연휴가 연장된 뒤 지난 2월 3일 첫 개장했을 때 7.72%나 폭락했다가 2월 20일 3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의 맹렬한 세계 확산으로 경제 공황감이 일면서 속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가 3월 9일 7.79%폭락하고 3월 11일 팬데믹이 선언된 뒤 특히 중국증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상하이지수는 팬데믹 선언으로 12일 10여개국에서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된 이후 17일 까지 벌써 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복숭아 꽃이 피었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한 겨울이다'.  예년 같으면 중국은 지금쯤 막 양회가 끝나 경제 사회 자본시장까지 모든 분야가 정책 호재로 들썩일 때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로 양회를 전격 연기한 뒤 아직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이다 보니 산업계 조업 활동이나 국민 경제 생활 재개도 구두탄에 머물 뿐 경제 정상화 조치가 걷돌고 있다.  3월 14일 중국 베이징 서쪽의 인기있는 호수공원 옥연담(玉淵潭)의 산 복숭아꽃 나무 아래서 한 소녀가 마스크를 쓴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물끄러미 호수쪽을 응시하고 있다.  앞쪽에  '모임을 갖지 말고 뭉치지 말자. 많이 걷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자'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 캐치프레즈가 설치돼 있다. 2020.03.16 chk@newspim.com

 3월 16일 해외 역유입(20명)을 제외하면 중국 자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단 1명(우한)에 불과했다. 다만 여전히 해외 역유입이 문제다. 3월 16일 기준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약 2만 명이다. 공항을 통째 봉쇄하지 않는 한 유럽 등 세계 확산 추세속에서 중국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재건 프로젝트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코로19 예방 퇴치를 위한 70일 동안 중국의 성장 엔진인 투자와 소비 수출은 거의 작동을 멈추다 시피했다. 그결과는 16일 나온 정부 통계가 잘 보여준다. 1~2월 산업 생산 증가율과 소매 판매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13.5%, 마이너스 20.5%를 기록했다.  고정자산 투자도 24.5%나 줄었다.  1~2월 상품 수출도 15.9%나 감소했다. 반면에 1~2월 도시 실업률은 6.2%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형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중국내에서 조차 1분기 제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 소비 시장을 달구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0년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한다.  2분기에는 용수철 같은 경기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2월 24일 긴급 연기를 결정했던 양회도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아 개최하는 등 경제 사회 정상화, 즉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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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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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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