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1:41

금융위, FATF 회의 결과 공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회의 결과를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2.20 tack@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FATF가 지난해 1월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했다.

FATF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금융회사의 이행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미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왔다.

FATF는 북한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FATF는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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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