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DLF·라임펀드 관리감독 책임론...금융위·금감원 '뭇매'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7:01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 의원들 책임 추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답해
의원들 요구에 금감원 '상시감독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부실한 감시, 감독 책임론이 불거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LF와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은행권이 판매절차도 잘 지켰어야 했는데, 금융당국은 서두르기 보다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부작용이 작용했다"며 "사모펀드는 자산운용 자율성이 높아 공모펀드보다 촘촘하게 보지 못했던게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1조원 투자손실의 라임펀드 사태는 누구의 잘못이냐,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일정부분 잘못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에 대한 과태료가 달라진 것에 대해 양 기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선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감경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에 자칫 잘못된 신호(시그널)를 줄 수 있는데 증선위원들이 감액요인이 있다고 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과태료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우리 시각과 증선위 시각이 다를수 있고 이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윤종원 IBK 행장 선임의 적절성과 노조가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하는 '노동이사제'도입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태규 무소속 의원은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이 있었고, 행장 출근을 저지하던 노조와 담합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행장은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맡고 지난 1월 IBK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노조측의 출근 저지 가운데 대치하다가 임명 27일여만에 공식 취임했다.

윤 행장은 "낙하산의 문제가 내부에서 왔는지, 외부에서 왔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조와 잘 협력하고 있고 성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 "우리금융 지분을 빨리 매각해 우리금융이 다른 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 등 상황이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