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카드사, 중기·소상공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8:35

농협‧신한‧우리‧국민‧부산 등 10개 은행 신규 대출
카드사·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과 카드사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2.10 justice@newspim.com

금융 지원 시중 은행은 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이다.

◆10개 은행, 신규 대출‧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농협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개인당 최대 1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신한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대출한다. 기존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하며,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를 감면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100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에 총 1000억 규모의 신규 대출과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최고 1.3% 금리를 감면하며, 지역 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500억 대출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도 가능하며, 최고 1.3% 금리를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사실 확인 기업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최고 1% 금리 감면과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4600억 원을 대출지원한다.

대구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발생 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도 연장하며, 최고 1.5% 금리를 감면한다.

부산은행은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신규 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광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총 500억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한다.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최고 1.3%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제주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신규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전북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하며,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하며,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경남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카드 무이자할부 및 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카드 무이자할부,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

모든 카드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과 결제대금 청구 유예,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1 Q2kim@newspim.com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서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는 500억에서 550억으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0.2%p 차감하며 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 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 등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와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돼 있는, 우한 교민 700여 명이 하루 3번씩 2주 이상 마실 수 있는 양의 보성녹차를 지원했다.[사진=보성군] 2020.02.04 jk2340@newspim.com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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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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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