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필터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23

12일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자상한기업 확대 운영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매출채권보험 확대가 이뤄지며, 소상공인에는 금융 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지원,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는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2.10 justice@newspim.com

이번 방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피해 및 피해 예상 기업을 모니터링해 파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애로 유형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발표한 중국 진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 물품 긴급지원과 지난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자상한기업 통해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우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한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보증 1050억 원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65%에서 2.15%로 0.5%p 인하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한다. 보증료율은 기존 1.3%에서 1%로 인하한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을 확산한다.

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와 기존 음식업 이외에 숙박업, 여행업 등으로 총 450억 원 확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벤처기업협회와 스마트공장 대출과 IP 금융지원 확대하는데, 총 500억 원 추가 공급과 금리 0.3%p 우대한다.

우리은행은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을 100억 원 추가하며, 신보중앙회 보증을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전용 상품을 기존 1000억에서 2200억으로 확대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0.02.11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0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별보증 1000억(지역신보)을 공급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 지원과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추진해 소상공인 식당 등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으로 방역 지원을 추진하는데,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부 지원이 지속해서 시행한다.

특히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는데,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 장을 판매한다.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해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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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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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