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6일 최고위원회의
"공수처 '독소조항', 대통령 임기후반 부패범죄 미리 막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규희 기자 =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도입될 경우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 중인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선거법을 개정해놓고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 무슨 추태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
심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겠다고 했다가 그 선거제가 잘못됐음이 밝혀지니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준연동형 선거제를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정권과 관계된 것이라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범죄를 미리 막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임시국회 일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해야 하는데 지금껏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은 결국 홍남기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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