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본회의 무산에 "한국당 탓"vs"민주당·의장탓" 공방 이어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한국당이 합의 일방적 파기…의회정치 농락"
한국당 "국회가 민주당이 원하면 여닫는 구멍가게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14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분주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한 탓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탓으로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기 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 합의를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또 다시 의회정치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국회의장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하지만 의장은 또 다시 주말 동안 협상할 것을 요청하며 대안도 없는 정당에 과한 추가시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협상에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반대와 방해만 일삼는 한국당의 민생방해, 개혁 저항으로 약자와 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주말에도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성의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단일안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민주당과 국회의장 탓"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국회가 민주당 마음대로 열고 닫는 구멍가게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장은 4+1 야합 정당끼리 합의도 되지 않아 선거법 개정안을 올릴 수 없으니 친절하게 시간을 끌어줬다"며 "그러면서도 야당 필리버스터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본회의를 열고 불리하면 본회의 문을 닫고 있다"며 "사심 가득한 의장이 가세해 국회에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제발 법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4+1협의체를 함께한 군소 야당들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쓴 소리를 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무산을 "거대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거대 양당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셈법으로 끝내 자기 잇속만을 택했고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민생법안 등이 줄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며 "협상을 하려면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대안 또한 없다. 협상의 기본적 자세조차 돼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거법 원안의 취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단가를 후려치듯 해서는 안 된다. 윽박지르듯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