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석민생대책] 중기·소상공인에 96조 지원…작년보다 10조 더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0:25

신규자금 37조·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56조 등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 조기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00조원 가까이 투입한다. 또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자금으로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37조원을 투입한다. 또 대출이나 보증 만기연장을 통해서도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56조원 지원한다. 그밖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를 통해 2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홍보모델인 정해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석 명절자금 지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2019.8.13.

정부부처들도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사업(2732억원)은 9월내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서는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을 추석연휴 이전인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올해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이달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1000만원 한도이며 연 2.5%에서 1.5%로 금리가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은 근로자당 600만원이며 담보시 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은 3.7%에서 2.7%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듯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