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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 유럽이사회에 '노딜시 위자료 일부만 지급' 의사 전달 예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25일 16:0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이사회에 노딜 브렉시트시 약속한 정산금,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합의된 390억파운드(약 58조원)에서 90억파운드(13조원)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혼합의금을 무기로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나서려는 존슨 총리의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혼합의금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된 조건으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세관·통관 절차를 뜻하는 하드보더(hard border) 여파를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인 백스톱(backstop) 조항을 넣은 대가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오는 10월 31일 이후 전환 기간인 내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머물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브렉시트 강경파 존슨 총리는 백스톱으로 영국이 자체적인 무역 정책을 세울 수 없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존슨 총리가 이혼합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발언하면 EU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이혼합의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법적으로 390억파운드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길 시 영국은 향후 EU와 무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더 나아가 EU와 합의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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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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