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기록 유출’ 현직법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사실 인정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3:29

19일 서울중앙지법,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차 공판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내용 유출 혐의
피고인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철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을 담당한 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 부장판사 또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며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각각 입장을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관 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하라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임 전 차장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9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행정처로 보고된 수사내용은 기관 내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제3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들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뿐 아니라 법원 내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이었다”며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준비기일 과정에서 제기한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존 주장을 철회했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