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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5:13

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나”
김상조 “日 금융공격? 우리 자본시장 내 비중 낮아”
대권 선호도 이낙연 1위…황교안, 5개월 만 10%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과 일본 사이 외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이틀 곤두박질 쳤습니다. 6일 오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주창하며 ‘극일’을 강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힘없이 흘러내리다보니 현 정부를 향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단합’을 강조하며 현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을 향한 국내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잠룡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치·경제적 혼란을 정부와 여당이 초래했다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병준·홍준표·오세훈 등 한국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성명서 성격의 글을 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 전환한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발표된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오차범위 이상 뒤지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 코스닥은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이날 오후 2시 9분 12초에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공식화...노영민 "관광·식품 안전조치도 강화" /뉴스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에 대응해 청와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독]홍콩 시위 현장 체포 한국인 석방 /아시아경제
지난 4일 홍콩 범죄인인도조례 반대 시위 현장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이 풀려났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경 (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A씨가 5일 오후 7시50분경 경찰 보석으로 석방됐다. 20대인 A씨는 홍콩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 참가 혐의를 받아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 美 입국 어려워진다 /뉴스핌
최근 8년 사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무비자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北, 이번엔 서해연안서 동해로 쏴..."한반도 전역 전천후 타격 능력 과시" /조선일보
북한이 6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체를 발사한 곳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다. 서해쪽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는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언제든지 도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나” /뉴스핌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 8월 2일에 이어 6일에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저희(남북)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인사청문회에 관심…"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뉴스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부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른 것과 관련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에 대하여 불법주식투기꾼이라고 단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정치인, 기자, 평론가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김상조 “日 금융공격? 우리 자본시장 내 비중 낮아..주가·환율 모니터링”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 일본 자본 비중은 매우 낮다며 금융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시장 폭락과 불안정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 '평화경제' 제시에…통일부 "남북 따로 진행되는 건 없어"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간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경협)에 진전이 있어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따로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나온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與,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 추진단 결성...日 무역 보복 대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추진단’을 결성, 일본 무역 보복에 제도와 입법, 예산지원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추진단(추진단)을 운영하겠다”며 “개별 상임위와 연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확대발전해 법과 제도, 예산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文, 뜬금없는 남북경협…미사일 쏜 사람과 어떻게 해”/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면서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6일 오전 경북 영천의 한 복숭아 농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바른미래, 日보복 정부 대응 비판에 '공동전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두 야당의 주장이다.

커지는 '방탄국회' 우려…불체포특권 개선 움직임은 '잠잠'/뉴스1
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으로 수사대상이 된 일부 의원들의 경찰 출석 불응이 길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의 '방탄국회'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출석을 요구한 의원 수는 총 38명이다. 그 가운데 15명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았으며, 23명의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다.

與, '극일 캠페인' 총력…'올림픽보이콧' 당정 협의 추진/연합뉴스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독립'(獨立)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걸개막(백드롭)으로 내걸렸다. 이 유묵은 안 의사가 1909년 만주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루쉰 감옥에 투옥돼 있던 중 쓴 것이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1위…황교안, 5개월 만에 10%대 추락/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2개월 연속 1위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5개월만에 10%대로 떨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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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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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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