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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진들 "조국, 국민 분열 선동정치..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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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일부터 열흘간 44건에 이르는 글 게재
"민정수석 본분 잃고 선동정치 중인 것"
중·러 카디즈 침범 관련 규탄도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24일 한 목소리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정치라며 성토했다.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44건에 이르는 페이스북 글을 게재한 조 수석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4 kilroy023@newspim.com

정갑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 내용에 관해 ‘선동정치’라고 일갈했다. 그는 "작금의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조 수석은 본분을 잃고 죽창가를 언급하며 선동정치 중"이라며, "정부의 무능 외교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노로 몰아세우며 편 가르기 한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어 “조 수석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 뜻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와대가 북핵문제로 남남 갈등 조장하더니 이제는 일본 문제로 국민 갈등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의원도 “경거망동이 점입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어지럽히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조 수석에 대해 엄중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조 수석이 SNS에 대일 메시지를 43건이나 올렸는데 자기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마치 친일인 것처럼 매도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중”이라며 “수치심이 없는 기저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이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진단했다.

정양석 의원은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 수석의 반일 친일 메시지는 다음 총선을 향한 프레임일뿐 아니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의원은 그러면서 “국론을 분열하면서 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엮고서 청문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선전포고 아니겠나”라며 “후보자가 돼서 오면 청문회 통해서 이 문제 따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4 kilroy023@newspim.com

앞서 조 수석은 지난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 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올리거나 기사 링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안을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다.

조 수석은 최근 열흘 간 하루 평균 4건 정도의 대(對)일 방안에 관한 게시물을 게재해 총 44건의 관련 글을 올렸다. 해당 내용에는 죽창가·친일·이적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발언을 해 여권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난 23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중국·러시아 정찰기 5대가 무단 진입한 것을 규탄하는 발언도 여럿 나왔다.

한국당은 이날 카디즈 침범 관련 국회 결의안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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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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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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