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홍철호 前정무수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생각일 뿐" 법정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06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권남용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공개한 2025년 3월 대통령실 행정관 작성 문건에는 탄핵 대응을 위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홍 전 수석은 이는 행정관이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위성 설명 입장과 대통령실의 사과 위주 발표 입장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일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에 관해 "관련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홍 전 수석이 2024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2025년 3월 대통령실 최모 행정관이 작성한 '정국 참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해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통한 V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한 전 총리까지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측은 홍 전 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이 탄핵 인용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고, 행정관이 내게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도 아니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홍 전 수석은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위성을 설명하려 했고, 대통령실에선 사과 위주로 발표해야 한다고 해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국회에서 오신 분들은 대통령께 '사과보다 더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던 거로 기억한다"며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나중에 보면 초안도 작성하고 고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의아하다는 말투로 "초안까지 작성했는데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단 입장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해 말씀하셔야 하는 건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정무적으로 생각하는 선, 그 선이 딱 부러지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가 "그 선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전 수석은 "토씨 하나도 중요하다"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 생각하고 실무자들 생각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날 바로 못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