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홍철호 前정무수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생각일 뿐" 법정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06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권남용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공개한 2025년 3월 대통령실 행정관 작성 문건에는 탄핵 대응을 위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홍 전 수석은 이는 행정관이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위성 설명 입장과 대통령실의 사과 위주 발표 입장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일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에 관해 "관련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홍 전 수석이 2024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2025년 3월 대통령실 최모 행정관이 작성한 '정국 참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해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통한 V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한 전 총리까지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측은 홍 전 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이 탄핵 인용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고, 행정관이 내게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도 아니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홍 전 수석은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위성을 설명하려 했고, 대통령실에선 사과 위주로 발표해야 한다고 해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국회에서 오신 분들은 대통령께 '사과보다 더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던 거로 기억한다"며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나중에 보면 초안도 작성하고 고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의아하다는 말투로 "초안까지 작성했는데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단 입장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해 말씀하셔야 하는 건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정무적으로 생각하는 선, 그 선이 딱 부러지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가 "그 선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전 수석은 "토씨 하나도 중요하다"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 생각하고 실무자들 생각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날 바로 못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