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맞이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생명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인슈어테크: 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8 alwaysame@newspim.com |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 37개사 대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작은 변화가 소비패턴은 물론 산업 및 고용 구조 등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며 "그간 지정된 37건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변화되고 있는 금융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종산업간 융합 현상 가속화 △금융플랫폼 경쟁의 시작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사라지는 결제와 송금간 경계 △생활금융 활성화 △포용적 금융혁신 등을 예시로 소개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심사,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거친 운영방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을 언급하고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에 포함된 29개 핀테크 업체의 직원은 2017년 말 2816명에서 2019년 6월 기준 36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 및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속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과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권 및 모험자본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은 해외시장 조사연구‧컨설팅 제공,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을 적극 돕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컨설팅→접수 및 심사 순으로 운영해 금융혁신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으로 기업을 돕고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관련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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