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안에 3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타스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다음달 2일 INF를 공식 탈퇴를 앞두고 INF 효력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다만 법안은 "러시아의 이행 재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해 INF가 다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과의 추후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배치한 9M729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INF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INF 불이행을 언급하며, 탈퇴 계획을 러시아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도 3월 INF 의무이행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통해 이를 행동에 옮긴 셈이다.
INF는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합의한 군축 조약이다. 서로 500~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생산·실험·배치할 수 없도록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과 관련해 양측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맺어 2011년 2월 발효된 협정으로, 양국이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지상·잠수함 기반 미사일과 핵탄두 탑재 가능 폭격기 등 운반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