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낙연, 국회 시정연설 "추경 더 늦어지면 국민 고통 커져"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40

이 총리, 24일 추경 및 기금운용안 처리 촉구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투입
미세먼지 해소 및 산불피해 복구 필요성 피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이 총리는 경기 후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마찰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경제의 급속한 둔화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또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총리는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 처리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올해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으셨다"며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부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한다. 이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린다.

산불 예방과 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 및 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다.

이 총리는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겠다"며 "산불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