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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시정연설 "추경 더 늦어지면 국민 고통 커져"

이 총리, 24일 추경 및 기금운용안 처리 촉구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투입
미세먼지 해소 및 산불피해 복구 필요성 피력

  •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7:4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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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이 총리는 경기 후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마찰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경제의 급속한 둔화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또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총리는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 처리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올해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으셨다"며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부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한다. 이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린다.

산불 예방과 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 및 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다.

이 총리는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겠다"며 "산불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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