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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친서외교 재개]④ “하노이 회담 쟁점, 김정은 친서 계기 풀릴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5:57

하노이 회담 결렬 초래한 비핵화 입장 차
전문가 “김정은 친서에 교착상태 풀 실마리 있을 것”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친서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그간의 교착 상태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만나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0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훌륭하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관계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수개월 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1년 6개월 만에 재개하는가 하면 미국은 특수정찰기를 한반도와 일본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도 고조됐다.

그런데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12일 김 위원장의 친서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하노이 회담 결렬을 야기했던 북미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비핵화 개념 및 로드맵‧최종상태‧방법‧상응조치 등 쟁점 산적
    美 ‘빅딜’ VS 北 ‘스몰딜’ 팽팽…北, 최근 ‘美 셈법 바꾸라’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 두 번째로 하노이에서 만난 북미 양 정상은 입장차만 선명히 드러낸 채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다.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북미 간 핵심 쟁점으로는 크게 비핵화의 개념‧로드맵‧최종상태, 그리고 비핵화 및 상응조치 방식 등이 꼽힌다.

우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과 정의를 공유,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비핵화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싶어 하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하노이 이전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이 나왔을 때부터 지적됐던 부분으로,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의 개념, 로드맵, 최종 상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방식 또한 북한과 미국이 오랜 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원한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이행해야 제재 해제‧완화 등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결방안, 이른바 ‘스몰딜’을 주장한다. 비핵화의 각 단계를 정하고 북한이 단계별로 이행할 때마다 미국이 그에 맞는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미는 이 같은 쟁점들을 둘러싸고 하노이 회담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 한 쪽도 쉽게 양보할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보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현욱 “김정은, 친서로 ‘더 이상 실패하는 회담 할 수 없다’ 의지”
    양무진 “북미, 다시 만나면 비핵화 로드맵‧최종단계 논의할 것”

하지만 12일 김 위원장의 친서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1‧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조만간 양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친서에 핵심 쟁점에 대해 북미가 합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친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하노이 회담에서 힘들었던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과 서로에 대해 신뢰가 여전하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하노이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친서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실패하는 회담을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순 없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이유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불화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서 (강경파) 볼턴 보좌관의 목소리를 죽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즉 친서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전향적 입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계속 북한과 대치국면으로 가고 결국 crisis(위기)가 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출구전략이 없어서 어서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연말 이전에 올해 중 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역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교수는 “친서에는 6.12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내용과 ‘조만간 만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친서를 주고받으며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미 양측은 앞으로 직접 만나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결국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싱가포르 1차 회담이 총론의 회담이었다면 3차 회담은 각론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일각에선 ‘북미가 비핵화 개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원하는 FFV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합의를 했다. 다만 미국이 그걸 합의문에 못박아두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 중 ‘비핵화의 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비핵화의 최후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 달라’,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연말이라는 기한을 정해뒀고, 또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기한이 지나면 합의 이행이든 정상회담이든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8월에서 10월경에는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FFVD

Finally,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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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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