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 조사자 이유로 입실 거부하는 尹...특검 "형사소송절차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인단 수사 방해 행위 관련 '수사착수·변협 징계' 검토
"박 총경이 체포작전 총괄했다" vs "1차 영장 때 현장 안 가"
체포방해 혐의만 조사 완료...내란·외환 핵심 혐의는 미진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추가적인 강제조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박 특검보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판사가 어떻게 피고인이 출석을 했다고 인정하겠나"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특검 조사는 차질없이 이뤄졌지만, 오후부터 외부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조사 과정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 "가해자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당시 체포 작전을 총괄한 자로 박 총경을 지목하고, 관련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하던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두 가지 요구를 조사 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한테 조사를 못 받다겠다고 한 것도 있고, 박 총경에게 (수사) 못 받겠다고 한 것도 있다. 둘 다 (윤 전 대통령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이 아닌 검찰한테 조사를 받고 싶다는 것과 함께, 박 총경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를 받지 않으라는 법 없다. 경찰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변호인 중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를 검토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계속 대기실에 있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평행선을 달리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특검수사는 체포방해 혐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 삭제 지시나, 내란 핵심 혐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실 거부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 등도 동의를 받지 못해 미실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같은 주변 핵심 관계자가 지난 23일에 면담 형식의 조사를 받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주변 관계자로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