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일회용컵 저감을 위해 놀이공원,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등과 자발적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놀이공원과 진행하는 자발적 업무협약 정책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길거리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와 추진 중인 '회수보상제'는 보상이 낮다는 허점이 있다. 

이에 전문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정부, 놀이공원·프랜차이즈 등과 일회용컵 저감 자발적 업무협약 추진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컵 저감을 위해 자발적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을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대신 지자체 자율로 선회한 것에 따른 움직임이다. 자발적 업무협약은 놀이공원, 카페거리, 프랜차이즈 등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이 다회용 컵을 지참해 무료로 음료를 받고 있다. 2024.04.13 pangbin@newspim.com

환경부는 에버랜드와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직영 음료 매장에서 입점 매장까지 순차적으로 무보증금 다회용컵을 시행한다.

서울랜드도 환경부와 맺은 업무협약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했다.

스타벅스는 환경부와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업무협약'을 맺고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에서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한 후 사용한 페트컵을 깨끗하게 세척해 반납하면 보상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에서 페트컵 10개를 반납하면 음료 용량을 늘릴 수 있고 페트컵 40개를 반납하면, 일부 음료 1잔으로 교환할 수 있다. 페트컵 60개를 반납하면 스타벅스 모든 음료로 교환할 수 있다.

강릉시는 환경부와 맺은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강릉시 카페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 일회용컵 감축 실효성 부족…강력한 규제 정책 도입해야

하지만 이같은 자발적 협약이 일회용컵 감축에 도움은 되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놀이공원에서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 사업장 내에서만 시행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길거리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청주 스타벅스에서 도입된 '회수보상제'의 경우 페트컵 40개를 반납해야 무료 음료 한잔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쓰줍인' 리더 박현지 씨가 버려진 일회용컵에 사람이 파묻힌 모습을 구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022.06.10 kimkim@newspim.com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시행됐던 이유는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 쓰레기 때문인데, 놀이공원에서 진행하는 다회용컵 사용이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폐쇄된 공간에서 시행돼 길거리 쓰레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소장은 "청주 스타벅스에서 시행하는 일회용컵 회수 보상제는 보상 규모가 너무 작아 실제적인 일회용컵 회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들의 여론과도 맞닿아있다. 국민들 역시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23년 미래소비자행동의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부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38.8%)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단 일회용컵 쓰레기 감축 효과는 적을 수 있지만, 수용성 높은 제도로 접근하자는 취지"라며 "청주 스타벅스 회수 보상제의 경우는 효과성을 모니터링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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