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1년] ② 북미 교착국면 풀 계기…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05:00

6월 말 트럼프 방한 확정 속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전문가 분석 "한미 동시적·단계적 안 없으면 어렵다"
해법 못찾은 北, 美 협상장 이끄는 긴장 고조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중재 역할을 할 남북 간 대화 테이블이 열릴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마련될 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미 북미 간 요구조건은 모두 드러나 있지만 간극은 매우 크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일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핀란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4차 남북정상회담 내지 3차 북미정상회담 여부에 주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미국 셈법 바꾸고 하루 빨리 우리 요구에 화답해야"
   美 'FFVD 이후에야 제재 해제' 입장 유지, 간극 커

현재 북미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6.12 조미 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라면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 외에 다른 해법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도 대북 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이후에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한국도 공간을 잃고 있다. 북한은 외세공조보다 민족공조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고, 미국 역시 FFVD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우리의 여지가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동시·병행적 비핵화로 해법?
    조진구 "美, 北 대화로 끌어들이려면 선택 가능"
    전현준 "미국이 수용하겠나", 권태진도 "근거 없다"

전문가들은 교착국면의 해법으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동시·병행적 비핵화 해법'울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은 다소 적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외무성의 발언은 결국 단계적 동시적 해결법 외에는 어렵다는 말"이라며 "미국이 대화의 장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역시 "지금 포괄적 합의, 단계적 해법 정도를 미국이 받아야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미국이 받을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김연철 장관의 발언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무엇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도 없고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적어
   조진구 "한미 정상, 동시적 단계적 해법 합의하면 가능"
   전현준 "北, 미국 협상장 이끄는 '최대의 압박' 쓸 수도"

전문가들은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심지어 권태진 원장은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진구 교수는 "6월 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며 "한미 정상이 만나 흉금을 터놓은 대화 속에서 동시적 단계적 해법에 대한 양해를 받으면 이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원장과 권태진 원장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재이 고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법을 찾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짚었다.

전 원장은 "북한은 남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만나봐야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단계별 해법이 가능하다면 만나겠지만 그 전에는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황을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북한판 최대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북한이 제기한 시한인 연말까지 이같은 국면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도 "현재는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노이 회담 때 확인된 간극을 메울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데 남북간 대화도 되지 않고 있어 쉽지 않다. 결국 북한이 대화를 위한 긴장고조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