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1년] ② 북미 교착국면 풀 계기…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05:00

6월 말 트럼프 방한 확정 속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전문가 분석 "한미 동시적·단계적 안 없으면 어렵다"
해법 못찾은 北, 美 협상장 이끄는 긴장 고조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중재 역할을 할 남북 간 대화 테이블이 열릴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마련될 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미 북미 간 요구조건은 모두 드러나 있지만 간극은 매우 크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일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핀란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남북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4차 남북정상회담 내지 3차 북미정상회담 여부에 주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미국 셈법 바꾸고 하루 빨리 우리 요구에 화답해야"
   美 'FFVD 이후에야 제재 해제' 입장 유지, 간극 커

현재 북미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6.12 조미 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라면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 외에 다른 해법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도 대북 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이후에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한국도 공간을 잃고 있다. 북한은 외세공조보다 민족공조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고, 미국 역시 FFVD를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우리의 여지가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동시·병행적 비핵화로 해법?
    조진구 "美, 北 대화로 끌어들이려면 선택 가능"
    전현준 "미국이 수용하겠나", 권태진도 "근거 없다"

전문가들은 교착국면의 해법으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동시·병행적 비핵화 해법'울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은 다소 적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외무성의 발언은 결국 단계적 동시적 해결법 외에는 어렵다는 말"이라며 "미국이 대화의 장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역시 "지금 포괄적 합의, 단계적 해법 정도를 미국이 받아야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미국이 받을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김연철 장관의 발언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무엇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건도 없고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적어
   조진구 "한미 정상, 동시적 단계적 해법 합의하면 가능"
   전현준 "北, 미국 협상장 이끄는 '최대의 압박' 쓸 수도"

전문가들은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심지어 권태진 원장은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진구 교수는 "6월 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며 "한미 정상이 만나 흉금을 터놓은 대화 속에서 동시적 단계적 해법에 대한 양해를 받으면 이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원장과 권태진 원장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현재이 고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법을 찾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짚었다.

전 원장은 "북한은 남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만나봐야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단계별 해법이 가능하다면 만나겠지만 그 전에는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황을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북한판 최대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북한이 제기한 시한인 연말까지 이같은 국면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도 "현재는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노이 회담 때 확인된 간극을 메울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데 남북간 대화도 되지 않고 있어 쉽지 않다. 결국 북한이 대화를 위한 긴장고조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