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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관세 대응 위안화 절하, 오히려 관세폭탄 부른다'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5:56

美 상무부, 저평가 통화국 수입품 상계관세 부과제안
로스 "美 노동자에게 불리한 통화정책 사용 못할것"
저평가 통화국 재무부가 판단.."韓·日도 포함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 중국에 날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경우,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날 상무부는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런 제안을 통해 상계관세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판단은 미국 재무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보조금'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수출업체들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외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불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상대국의 경상흑자 규모 상대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상무부는 '저평가'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재무부의 판단 기준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작년 10월 17일 발표 '2018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기준, 현재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5개국과 함께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상태다.

환율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지나친 절하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무역 협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초 합의 내용을 깸에 따라 이달 초 무역협상이 결렬,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지난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했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없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상무부의 발표는 중국의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상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이 통화 가치를 낮춘다면 추가 관세폭탄을 날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부터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행정부는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과 관련해 어떻게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8% 절하됐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복수의 관계에 따르면 상무부의 이날 제안은 대표적인 대중 매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잠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이런 제안이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무부의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실행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이 제한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카토연구소의 국제통상변호사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에 이번 움직임은 과거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린시컴 변호사는 과거 미국 기업들이 해외 국가의 통화가치 약세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무부에 대응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 "(상무부가) 저평가된 통화국의 물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고 비유했다.

상무부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추가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 중국이 또다른 고율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의 위험에 처하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제안은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무부는 이 제안에 독립적인 중앙은행 혹은 통화당국의 통화·신용정책을 포함시킬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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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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