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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軍 당국 “北 비핵화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3:23

23~24일, 美 워싱턴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열려
양측, 9.19 합의에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 평가
전작권 전환 위한 공동 노력 가속화에도 공감대 이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 국방부가 25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지난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r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회의에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외교‧국방 주요 직위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한편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 및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9.19 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가 구축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양측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등을 통한 공동 평가를 지속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문서 발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사이버‧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오는 하반기에도 제16차 KIDD 회의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6차 KIDD는 서울에서 열린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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