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거리기준 통행료 최대 300원 인하..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순차적 인하 추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올해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이달 말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최대 300원 낮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자정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최대 300원 인하된다. 차종별로는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된다.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도 추진된다.
우선 이번에 통행료가 인하되는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로 자금을 재조달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해 오는 31일 자정부터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천안~논산 구간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다.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구간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했다.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의 일환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사이 요금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